AI 훈련 위해 공정 사용 규정화 촉구

오픈AI, 미국 정부에 "AI 학습 위한 공정 이용 명문화" 촉구

오픈AI(OpenAI)가 미국 정부에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AI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 이용은 AI 발전의 핵심 기반"

오픈AI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AI 행동계획(AI Action Plan)’에 대한 제안서를 통해 공정 이용 원칙이 미국의 AI 기술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기존 저작권 법령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AI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기술 혁신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개 자료만으론 사용자 수요 못 채워”

오픈AI는 과거에도 AI 훈련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공개 도메인(public domain) 콘텐츠로 제한하면, 현재와 같은 고도화된 AI 시스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AI가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폭넓고 현실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저작권자들과 갈등 불가피

그러나 이러한 오픈AI의 입장은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콘텐츠 제작자나 권리자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저작권자들은 오픈AI가 무단으로 자신들의 콘텐츠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향후 미국 정부가 어떤 방향의 저작권 정책을 구체화하고, AI 기술 발전과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가 주목된다.

의견:
오픈AI의 주장처럼 AI 기술 발전을 위해 일정 수준의 공정 이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창작자의 권리와 공정 보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술 혁신과 콘텐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