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AI법 1단계 시행…위반 시 최대 매출 7% 벌금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인 'EU AI Act'가 오는 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1단계 시행에서는 특정 고위험 AI 기술의 사용이 금지되며, EU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들에도 적용된다.

사회적 점수화·감정 인식 AI 금지

이번 규제에서 금지되는 AI 시스템에는 ▲사회적 점수화(Social Scoring) ▲감정 인식(Emotion Recognition)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생체 인식(Real-time Biometric Identification) 등이 포함된다. 규정을 어길 경우 기업은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AI 투자와 데이터 품질 관리 부담 증가

EU AI Act의 전체 규정이 2025년 중반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지만, 이번 초기 단계 규제만으로도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AI 기술 도입을 위해 투자 중인 기업들은 데이터 품질 관리 문제와 기술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를 강화하고, 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AI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강력한 데이터 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법적 준수와 비즈니스 성장 모두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 외 기업도 규제 대상…AI 사용 실태 점검 필요

EU AI Act는 EU 내 기업뿐만 아니라, EU 시장에서 AI를 활용하는 전 세계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 AI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법안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같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조직 내 AI 관련 지식을 확산하고, AI의 위험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AI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가 법적 리스크를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AI 혁신과 규제의 균형…윤리적 개발 강조

EU AI Act는 AI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윤리적인 개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는 AI 기술이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부적절한 조작 기법과 사회적 점수화, 무단 생체 정보 활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번 규제를 단순한 제한이 아닌, AI 기술의 법적·윤리적 기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단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규제 준수를 위한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AI 활용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 기자의 시각

EU AI Act는 AI 기술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강조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규제 준수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 혁신이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I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히 규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투명한 AI 개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AI의 미래가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신뢰와 윤리성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정책 입안자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