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AI법 첫 번째 준수 기한 발효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AI Act)의 첫 번째 준수 기한이 최근 적용되며, 위험 기반 규제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번 법안은 사회적 점수 매기기(social scoring)나 잠재의식 기술을 활용한 유해한 조작 등 '용납 불가능한 위험(Unacceptable Risk)' 분야의 AI 사용을 금지한다.

EU 집행위원회, AI 규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이에 대응해 EU 집행위원회는 AI 개발자들이 새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AI법 위반 시 기업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7% 또는 3,500만 유로(약 5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AI법이 EU 전역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실제 법 집행은 각국의 규제 기관과 법원이 맡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적 해석과 실질적인 사례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들이 AI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채택 전 초안 발표, 향후 추가 준수 기한 예정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식 채택을 앞두고 초안 형태로 공개되었으며, EU 공식 언어로 번역될 예정이다. AI법은 지난해 법제화됐지만, 실제 시행은 향후 몇 년간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준수 기한이 설정될 예정이며, EU 회원국들은 오는 8월 2일까지 해당 법안을 감독할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의견

유럽연합이 AI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히, '용납 불가능한 위험' 범주를 설정하여 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주목된다. 다만, 규제 기관이 각국에 맡겨진 만큼 일관된 집행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향후 기술 발전과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