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S 폐지와 AI 강화 계획 발표한 스타머

영국 정부, NHS 잉글랜드 폐지 계획 발표

의료 서비스 관리 권한, 정부가 직접 관할키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공공부문 개혁 연설에서 NHS 잉글랜드(NHS England)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그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 서비스 운영을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로 되살리겠다는 입장이다.

“혈세 수조 원,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스타머 총리는 수조 원 규모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 예산이 정부 외부의 '독립적 운영 기구'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NHS 잉글랜드를 폐지하고 의료 정책 및 운영 전반을 정부가 직접 관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표는 기존 NHS 구조의 비효율성과 복잡한 관료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AI 도입으로 효율성 제고 기대

스타머 총리는 정부 전체 부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약 450억 파운드(한화 약 79조 원) 규모의 효율성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활용은 공공 행정 전반에 걸쳐 업무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기사는 영국 정부가 기존 NHS 체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공 의료 서비스를 더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NHS 잉글랜드의 폐지와 중앙집권적 통제가 실제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 추진 방식 및 실행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본다. AI를 정부 운영에 도입하는 계획 역시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알고리즘 투명성 같은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