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미 수출 규정 위반 혐의 피의자 3명 보석 허가
싱가포르 법원이 미국의 수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3명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은 서버 컴퓨터 공급업체를 속이고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의 칩이 포함된 서버를 부정하게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델·슈퍼마이크로 상대로 위치 조작 사기
현지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글로벌 IT 제조업체인 델(Dell)과 슈퍼 마이크로(Super Micro)를 상대로 서버의 최종 목적지를 허위로 기재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로써 약 3억 9천만 달러(한화 약 5,300억 원)에 달하는 거래가 부정하게 이뤄졌으며, 해당 서버들은 싱가포르를 거쳐 말레이시아로 옮겨졌다.
피의자 세 명, 각각 다양한 조건으로 보석
싱가포르 국적의 두 피의자에겐 각각 80만 싱가포르 달러(S$)와 60만 S$의 보석금이 부과됐고, 중국 국적 피의자에게는 100만 S$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중국 국적 피의자는 전자 감시 장치를 착용해야 하며, 세 명 모두 공항 출입이 금지되고, 사건에 대해 언급하거나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은 금지된다.
말레이시아도 대응 예고… 책임 회사 조사 착수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Nvidia 칩이 자국 내 기업을 거쳐 중국으로 이전된 정황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미국의 기술 수출 규제가 실제로 아시아 각국 기업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준다. 한국 역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국가인 만큼,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법적·도덕적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