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AI 저작권 제안, 창작자들 반발 이유?

AI 기술 발전과 예술가의 권리 갈등 심화

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저작권 보호 작품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창작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수 케이트 부시(Kate Bush)와 아바(ABBA)의 비요른 울바에우스(Björn Ulvaeus)를 포함한 4만 8천여 명 이상의 아티스트들은 이를 "심각하고 부당한 위협"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생성형 AI 훈련, 저작권 문제 논란

ChatGPT 같은 생성형 AI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며, 종종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도 포함된 웹상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창작자들은 이러한 AI 시스템이 자신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원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AI가 창작물과 경쟁하며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이런 관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I 기업의 저작권 예외 조항 논쟁

영국 정부의 현재 제안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예외 조항을 허용해 AI 기업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창작자들은 "권리 유보(rights reservation)"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콘텐츠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며, 신진 예술가들이 자신의 콘텐츠 사용을 추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다.

기술 기업들의 입장 및 법적 공방

OpenAI를 비롯한 AI 기업들은 저작권 보호 콘텐츠 없이 AI를 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공정 이용(fair use)" 개념을 적용해 자신들의 관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AI와 저작권 사이의 법적 불확실성이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고 우려하며, 현재의 저작권법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AI와 창작자의 공존 방안 필요

이번 논란은 급변하는 AI 기술과 기존 저작권 체계 간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AI가 창작자들의 작품을 학습해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는 만큼,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지속 가능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기술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다. AI 발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와 기술 기업, 그리고 창작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